여러분 반갑습니다.
오늘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,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도시주택공급 과제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.
올해 스물네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1,813명의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.
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있습니다.
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었습니다.
그 결과 공급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.
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.
또한 지난 정부는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%나 올렸습니다.
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.
이처럼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습니다.
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전세가격이 무려 17.6% 급등했습니다.
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,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.
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모를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.
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.
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, 세제,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
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.
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,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습니다.
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년 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2023년 한해만 163건을 넘어섰습니다.
연평균 2만8천호 수준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에는 6만2천 호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.
세제 분야 경우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,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,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.
또 지난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%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.
이러한 정책들을 펼친 결과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2천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28% 떨어져 72% 수준이 됐습니다.
예를 들어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2021년 525만 원에서 2023년에는 24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.
또 공시가격을 되돌린 결과로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입니다.
금융 분야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.
무조건적인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,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습니다.
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,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천억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.
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.